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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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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 각론2권
  • 2019-12-08
p. 39 문제 5번 보기 ㄷ 해설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 아닌가요?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고 볼수없기 때문이라고 적여있는데.. 
왜 해석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유통가능성이 있다면 손해위험가능성이 있으니 ㄷ번은 맞는말이 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유통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의 미수범이라거고 하셨거든요 
 
왜 해석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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