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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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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020테마 문제질문
  • 2019-10-23
 
p.96 문제13- 1번  
p85 6번 설명과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위에것은 특수절도의 정범이고 
밑에것은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범의 표지를 갖추고있는한" 이 단어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9-10-31
 
안녕하세요. 
 
p.96 문제13번 해설1번을 p.85 5번 판례에 맞추어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ㅇ(대판 1998.5.21,98도 321 전원합의체)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