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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박용두교수

    박용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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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증거법 전문법칙 피신조서 기출공부중입니다
  • 2019-06-19
2번 보기가 맞는이유가 
 
사경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회복 요건이 '적','내'기 때문에 어차피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해버리면 증거로써 쓰지 못하기때문에 314조의 보충을 받지 못하는것 맞나요? 
 
맞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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