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사기죄
- 2020-03-29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0. 국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연고권자에게 유상대부계약을 할 때에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된다(대판 71도1193)
- 허위로 연고권이 있는 것 같이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사기죄가 된다는 건 알 것 같은데, 앞에 나온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키워드 잡고 가면 쉽겠지만 전체 이해를 통해서 알고싶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판다는 것이고, 유상대부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 같은데 전혀 상반된 개념인거 같은데 이해가 안가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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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답변 늦어 죄송해요~
유사한 예를 들자면 자동차 장기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달이 사용료(렌트비)를 내고 자동차를 3년정도 빌려타면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동차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유지를 매립경작한 자 등 연고권이 인정되면 이를 유상으로 빌려주면서, 나중에 그 국유지를 매각할 때 우선매수권(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는 국유지와 연고도 없는 자가 연고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매립, 경작증명서를 만들어 유상대부받고 나중에 매각까지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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