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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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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97페이지 8번 판례
  • 2020-02-19
전원받은 병원도 조치가 미흡하여 수혈이 늦게 시작하였다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인과관계에 의한 처벌을 받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2-24
 
네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판례가 문제삼은 행위는 전원을 지체한 과실행위와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이므로 이것부터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