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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끝판왕
[강의]
양벌규정
2020-02-17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행위자만 처벌받는건가요?
중요한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2024-04-19
답변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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