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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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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낙태죄 파트에서
  • 2019-11-22
2019년 4월 11일 부로 위헌결정 났는데 낙태죄 부분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9-11-25
 
출제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오히려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면서 1지문 정도 나올 수도 있게 되었닫고 보입니다. ^^ 
 
그리고 정확하게는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입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대신 입법촉구기한을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구요... 
 
현재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입법기간을 정해두었고,  
계속 적용을 명하고 있으므로  
아직은 낙태죄가 살아있는 것이구요~ 
이 기간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헌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신판례집 강의나 최신판례무료특강을 활용하셔서 헌법불합치결정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두시는 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