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장소적 적용범위
- 2019-08-17
교수님 형법총론 장소적 적용범위(보호주의)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보호주의(5조, 6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해도 우리의 법익을 지킬 필요가 있을때(우리나라나 우리나라국민이 피해자일때) 우리형법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는 제6조처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이라고 명시를 안하고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 5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나 우리나라국민이 피해자가 아니어도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넘 궁금합니다.
그럼 외국사람이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통화를 위조를 하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요?
2.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제5조 제4호 통화에관한죄)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위 문제에서 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통화가 아닌 외국통화를 위조했는데, 우리형법 보호주의를 적용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형법(보호주의)이 적용이 된다는게, 제5조는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제정한 것일텐데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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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아~ 답변을 달아 올렸는데... 뭔가 미쓰가 있었나봐요.. 글이 안보이네요 ㅠㅠ
간단히 다시 답변드립니다.
홍난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외국통용외국화폐위조죄에 대하여는 세계주의에 근거하여 제5조 제4호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님의 의견처럼 제5조는 보호주의의 문제이므로 제207조 제3항에 대하여는 제5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채용기출시험에 제5조 4호에 근거하여 제207조 제3항(외국통용외국화폐위조등죄)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정답으로 출제된바 있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맘에 않들어도 기출지문처럼 정리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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