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위로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SPA 형사소송법 저자 직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spa형사소송법
  • 2021-04-18
초판발행 20. 2. 25 
지금 22년판 추록중인데 2권 p166의 7번에 정답 2로 되어있는데 
4번도 맞는지문인가요?? 
 
4번지문에서 피고인이 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데 안하기로 하니까 불복이 안되는게 맞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1-04-20
 
안녕하세요? 
2권 p166의 7번 정답은 2번이 맞는데 해설 4번을 수정해야겠습니다. 
해설 4번- ' 대판1983.7.12.82도3216'를 삭제하신 후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④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