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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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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스파 형소법 p.18
  • 2021-04-05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절차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해당조문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4-07
 
안녕하세요? 
제197조 제3항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스파 형소법 p.68 참조 
 
"p.18.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수사지휘 ⇨ 
헌법규정× 19. 순경 2차"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비록 형소법에서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헌법에 규정이 없다는 위 기출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기때문에 종전대로 그냥 존치시켜놨습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