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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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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형소법 스파 1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1-03-26
1. 형소법 스파 기본서 1권 171p 4째줄  
: 석방(사법경찰관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얻어야 하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피의자 석방시 사전 검사 지휘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176p 11줄 
: 긴급체포 후...48시간 이내에만 구속영장 청구하면된다(x)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하면 족한것 아닌가요? 왜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3. 241p 10줄 
: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 및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x) 
왜 x인지 궁굼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3-31
 
안녕하세요? 
1. 이번에 제정된 수사준칙 제36조에서 검사지휘규정은 빠지고 통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주 즈음에 정오표를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2.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모두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되지만, 특히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하도록 돼있습니다(제200조의4 제1항). 
3. 체포.구속적부심청구는 체포.구속이 불법 또는(및이 아님) 부당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