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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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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형소법 스파 질문좀드리겠습니다
  • 2020-10-15
스파3권 61p 공판정 4번 ox 문제 
답 o아닌가요? 
 
항소심에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회부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수있다( )

  • 답변
  • 관리자
  • 2020-10-18
스파3권 61p 공판정 4번 ox 문제 
답 o아닌가요? 
 
항소심에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회부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수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교재가 맞습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회부터가 아니라 그 기일부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