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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SPA 형사소송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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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약식명령 형종상향금지 규정
  • 2019-12-01
형종상향금지 규정으로 개정되었는데 출제를 보면 개정된 법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예전판례의 문제도 출제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판례는 나오지 않은것인가요? 
만약 개정된 법과 예전 판례가 중복되어 맞는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것을 선택해야할지모르겠고 모두 고르라고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전판례만 나와 다른 문제와 같이 출제되어 모두 고르라는 문제에서도 예전판례를 맞는것으로 골라도 될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특히 새로운 판례여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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