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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허성규교수

    허성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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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알선 수뢰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8-11-15
국가직 9급 문제인데...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해서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ㅜㅜ 
 
해설:알선 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 
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이어야한다. 
 
지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부분이 틀린건가요?ㅠㅠ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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