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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김상천 교수

    검사출신 젊은실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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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기본강의 질문입니다!
  • 2021-08-09
카페에다가 질문을 올렸는데 일주일동안 제글에만 답변을 안달아주셔서 사이트에도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  
1. p. 195 오른쪽 날개에 재체포 및 재구속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예라고 적혀져있는데 가능한 경우의 예 아닌가요 교수님?  
 
​2. p.198 왼쪽날개 ox 문제질문입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가 정답이 엑스인데 임의적 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가요? 
 
​3. p.210 12번 질문입니다!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필요적 몰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야한다 가 맞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8-13
 
 
1.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날개의 설명 제목에 <적부심으로 석방된 경우>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맞습니다. 
 
소환에 블응한 경우 => 보속 취소 (할 수 있다, 임의적) => 이 경우 몰취 (할 수 있다, 임의적) 
 
이므로  
 
소환에 불응한 경우 => 몰취 할 수 있다. 
 
즉 임의적 몰취(몰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