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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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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함정수사 질문 드립니다.
  • 2021-03-29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적법 하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냥 ~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1-04-02
 
 
함정수사에 대해 학계(학설)에서는 1) 위법한 함정수사, 2) 위법하지 않은 함정수사로 나누어 설명하나, 
 
판례는 1)(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경우, 2)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학설은 함정수사를 둘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나, 판례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학설의 2)의 경우는 판례는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판례에서 해당 문구는 학설 2)ㅇ,; 걍으 로 해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