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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김상천 교수

    검사출신 젊은실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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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구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21-03-27
구인한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4-02
 
 
강제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가둬둘 필요가 없다면 즉시 석방해야 하겠죠. 
 
제71조의 의미는 구금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한계를 24시간을 정해 두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