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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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판례에서는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11조 제2항 제3호를 자세히 보면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범퍼 등은 '신체 또는 의복류에 있는 증적'이 아니기에 제2호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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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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