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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김상천 교수

    검사출신 젊은실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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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하자치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0-07-14
강의명 김상천 형소법 기본강의 
필기 노트 95페이지 하자치유 12번 13번 14번은 반대심문권이 없거나 참여권이 없어도 증거동의하거나 이의없다고 할때에는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노트 116페이지 중간부분에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출석하였으나 반대심문이 없을 경우 증거동의하더라도 유죄증거로 인정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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