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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형소법

    안태영 교수

    수사/형소법계의 명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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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13번문제에 보기 4번질문입니다!
  • 2019-08-16
해설과 정답에는 4번도틀린거라써있는데 
4번이왜틀린지모르겠습니당 
알선수재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제가잘못안걸까요?ㅠ

  • 답변
  • 관리자
  • 2019-08-20
 
안녕하세요 
알선수재는 해당안됩니다. 공무원범좌애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가법애서 가중은 하고 았지만 공무원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접에 규정된 알선수뢰는 공무원범죄이나 특가법상 규정된 알선수재는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화이팅하시고 파이널특강도 꼭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