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승진

제목 : 형사법100제 스페셜특강
번호 : 11 ｜ 작성자 : 오상훈 ｜ 조회 : 2573 ｜ 작성일 : 2018/07/07 16:32:48

강의일자: 형법 8월5일(일) 09:00~13:00 / 형소법(안태영쌤) 8월12일(일) 09:00~13:00 교재내용: 출제예상중요지문과 불의타방지용 지문으로 문제구성! 강의목표: +5점 <정답 수정> 6p. 문4. 해설: ① × ⇨ O 정답: ③ ⇨ ①, ③ 12p. 문10. 정답: ④ ⇨ ③ 22p. 문21. 정답: ④ ⇨ ②, ④ 57p. 문62. 해설 ② O ⇨ × 정답 ④ ⇨ ②, ④ <기타 오탈자> 2p. 문1. ㉤ 판례에 변경 ⇨ 판례의 변경 4p. 문3.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가 ⇨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13p. 문11. ③ 형법 대신 ⇨ 형벌 대신 15p. 문15. ㉢ 준점위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28p. 문29.① 甲이 팔이 스치고 ⇨ 甲의 팔을 스치고 33p. 문36.5줄 객관적 정당화요솜란 충족되면 위법성이 족각되는 ⇨ 조각되는 37p. 문40. 해설: ④ 불능미수, 장애미수 O ⇨ 불능미수 ×, 장애미수 O 38p. 문41. ④ 결과는 방생하지 않겠지만 ⇨ 결과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41p. 문45. 해설: ③ × : 공갈죄와 살인의 예비음모 ⇨ 살인죄의 예비음모 69p. ㉣ 약속어음의 발행이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77p. ① 4줄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행하지 ⇨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