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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교수

    형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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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임죄 주체 정리
번호 : 40 | 작성자 : 오상훈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342 | 작성일 : 2020/08/05 15:28:00
  
  
2020년 2월 20일 선고된 동산양도담보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0년 6월 18일 선고된 부동산이중저당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 관련하여   
테마노트의 배임죄 부분을 수정 및 정리하고   
아울러 관련판결의 원문도 다시 올리니 꼭 판결문 전부를 정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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