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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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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간죄 개정사항_2020.5.19
번호 : 35 | 작성자 : 오상훈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126 | 작성일 : 2020/06/13 09:15:40
강간죄 개정사항_2020.5.19  
  
  
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제305조제2항 신설).  
나.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305조의3 신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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