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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허성규]19년 2차 대비 재산죄 완벽 정리 특강(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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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허성규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4강/(종강:19시간)
과목 형법 촬영학원 남부경찰
강좌유형 테마별 특강 수강료/기간 30,000 원/30일
  • 교재정보
  • 주교재 허성규 단권화 형법
  • 저자 : 허성규 / 가격 : 36,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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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성규 단권화 형법> 교재가 없으신 수강생분들을 위해 재산죄 부분만 발췌한 강의자료가 등록되었습니다.
  • 강의소개
  • 강의소개
    ▣ 형법전범위중 출제비중이 높은 재산죄 파트만 모아 단 3회로 정리
    ▣ 재산죄의 기본 개념과 주요 판례 및 조문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강의
    ▣ 앞으로 출제될 재산죄파트 유형을 파악하려는 공무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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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19/04/22_1편 5장 1절 Ⅰ재산죄의 객체 1. 재물 (p.522~528) 53분 일반 HD
2강 19/04/22_1편 5장 1절 Ⅰ재산죄의 객체 3. 타인의 점유 (p.529~537) 43분 일반 HD
3강 19/04/22_1편 5장 1절 Ⅲ 불법영득의사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p.533~541) 48분
4강 19/04/22_1편 5장 2절 Ⅱ 절도죄 (p.542~546) 37분
5강 19/04/22_1편 5장 2절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p.547~559) 58분
6강 19/04/22_1편 5장 3절 Ⅱ 강도죄 4.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559~567) 45분
7강 19/04/22_1편 5장 3절 Ⅵ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3.죄수 (p.565~575) 39분
8강 19/04/22_1편 5장 4절 Ⅱ 사기죄 (p.576~583) 47분
9강 19/04/23_1편 5장 4절 Ⅱ사기죄 2.구성요건 ②기망행위 (p.580~587) 49분
10강 19/04/23_1편 5장 4절 Ⅱ사기죄 2.구성요건 ④처분행위 (p.587~592) 40분
11강 19/04/23_1편 5장 4절 Ⅱ사기죄 2.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p.592~598) 42분
12강 19/04/23_1편 5장 4절 Ⅱ사기죄 5.관련문제 (1)소송사기 (p.598~606) 55분
13강 19/04/23_1편 5장 4절 Ⅷ신용카드범죄 (p.607~613) 51분
14강 19/04/23_1편 5장 5절 Ⅱ공갈죄 2.구성요건 ②행위 (p.614~621) 44분
15강 19/04/23_1편 5장 6절 Ⅱ횡령죄 2.구성요건 ①주체 (p.622~626) 43분
16강 19/04/23_1편 5장 6절 Ⅱ횡령죄 2.구성요건 ②객체 (p.626~632) 45분
17강 19/04/29_1편 5장 6절 Ⅱ횡령죄 2.구성요건 ②객체 (p.632~637) 55분
18강 19/04/29_1편 5장 6절 Ⅱ횡령죄 2.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p.637~643) 39분
19강 19/04/29_1편 5장 7절 Ⅱ배임죄 2.구성요건 ①주체 (p.644~651) 44분
20강 19/04/29_1편 5장 7절 Ⅱ배임죄 2.구성요건 ④재산상 손해의 발생 (p.651~657)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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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허성규
교수주요경력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박문각경찰학원 형법 대표교수(現 )
- 메가CST 경찰학원 형법 대표교수
- 대전 우리경찰학원 형법 전임
- 부산한국경찰학원 형법 전임
- 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 특강 강사
- 인하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특강 강사
-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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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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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허성규 단권화 형법
ㆍ저자명 : 허성규
ㆍ교재비 : 36,000 원 (10%)
ㆍ출판사 : 밝은내일
ㆍ페이지수 : 952 page
ㆍ발행일 : 2017/04/03
주교재특징 이 책은 경찰채용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경찰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교재는 법원·검찰직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시험에 특화된 새로운 형법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영
경찰시험에 가장 적합한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서술방식이 아니라 경찰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효율적·체계적 정리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들에 제목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제목만 읽어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시험에 임박해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서 판례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에 따른 서술의 차별화
경찰시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수록되는 이론과 판례들의 출제가능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서술하는 분량을 조절하고 경찰시험에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엽적인 이론과 판례들을 배제하여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이해를 위한 논리적·체계적 서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교과서의 긴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서 서술하였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요약서의 불편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문장형식으로 논리적·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판례의 문장도 원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주교재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Ⅰ. 범죄의 의의 46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46
Ⅲ. 범죄의 종류 49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Ⅰ. 행위의 주체 54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59
제2장 구성요건 60
제1절 구성요건이론 60
Ⅰ. 구성요건의 의의 60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60
Ⅲ. 구성요건의 요소 6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
Ⅰ. 의 의 63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3
제3절 부작위범 65
Ⅰ. 서 론 65
Ⅱ.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6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69
Ⅳ. 관련문제 7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Ⅰ. 인과관계의 의의 77
Ⅱ. 인과관계이론 77
Ⅲ. 객관적 귀속이론 8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4
Ⅰ. 서 론 84
Ⅱ. 고의의 내용 85
Ⅲ. 고의의 존재시기 87
Ⅳ. 고의의 종류 8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0
Ⅰ. 서 론 9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9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2
Ⅳ.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93
Ⅴ. 인과관계의 착오 95
Ⅵ. 개괄적 고의 95
제7절 과 실 97
Ⅰ. 서 론 9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00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07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07
Ⅴ. 관련문제 11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3
Ⅰ. 서 론 113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13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15
Ⅳ. 관련문제 119
제3장 위법성 12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2
Ⅰ. 위법성의 의의 122
Ⅱ. 위법성의 본질 123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23
Ⅳ. 위법성조각사유 12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125
제2절 정당방위 127
Ⅰ. 정당방위의 의의 12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7
Ⅲ.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6
제3절 긴급피난 139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3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39
Ⅲ. 긴급피난의 특칙 14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4
제4절 자구행위 145
Ⅰ. 자구행위의 의의 145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5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9
Ⅰ. 서 론 149
Ⅱ. 양 해 150
Ⅲ. 피해자의 승낙 152
Ⅳ. 추정적 승낙 154
제6절 정당행위 156
Ⅰ. 의 의 15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5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6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66
제4장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이론 176
Ⅰ. 책임의 의의 176
Ⅱ. 책임의 근거 177
Ⅲ. 책임의 본질 178
제2절 책임능력 179
Ⅰ. 책임능력의 의의 179
Ⅱ. 책임무능력자 181
Ⅲ. 한정책임능력자 185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90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91
제4절 법률의 착오 193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93
Ⅱ.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96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2
제5절 기대가능성 204
Ⅰ. 의 의 204
Ⅱ. 판단기준 204
Ⅲ.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05
Ⅳ§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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