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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승진시험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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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건]2018년 대비 객관식 테마 형법 강좌(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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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양건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85강/(종강:91시간)
과목 형법 촬영학원 에듀스파(본사)
강좌유형 문제풀이 수강료/기간 120,000 원 110,000 원 (8.33%)/90일
  • 교재정보
  • 주교재 2018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전면개정판(전4권) 
  • 저자 : 조충환.양건 공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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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개설일은 6/15일(목) 입니다.
  • 강의소개
  • 강의소개
    * 본 강의는 SPA형법 양건 교수님의 객관식 테마형법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강의내용 및 특징
    * 경찰 승진시험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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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오리엔테이션 (출제경향, 교재소개, 공부방법, 강의 방향) 40분 일반 HD
2강 [총론Ⅰ권][제1강] 예비음모죄 · 미수범처벌죄형법정주의 76분
3강 [총론Ⅰ권][제2강] 죄형법정주의 -1 72분
4강 [총론Ⅰ권][제3강] 죄형법정주의 -2 70분
5강 [총론Ⅰ권][제4강] 형법의 적용범위 63분
6강 [총론Ⅰ권][제5강] 형법의 적용범위 -2 90분
7강 [총론Ⅰ권][제6강] 범죄의 기본개념, 범죄의 종류 68분
8강 [총론Ⅰ권][제7강] 법인의 형사책임, 구성요건 요소 58분
9강 [총론Ⅰ권][제8강] 부작위범 104분
10강 [총론Ⅰ권][제9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0분
11강 [총론Ⅰ권][제10강]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 77분
12강 [총론Ⅰ권][제11강]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60분
13강 [총론Ⅰ권][제12강] 과실범 104분
14강 [총론Ⅰ권][제13강] 결과적 가중범 66분
15강 [총론Ⅰ권][제14강] 위법성이론, 정당방위 73분
16강 [총론Ⅰ권][제15강]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75분
17강 [총론Ⅰ권][제16강] 정당행위 70분
18강 [총론Ⅰ권][제17강] 종합문제(위법성) 42분
19강 [총론Ⅰ권][제18강] 책임이론, 책임능력 70분
20강 [총론Ⅰ권][제19강]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7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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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양건
인사말 안녕하세요. 에듀스파에서 형법강의를 하게 된 양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형법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주요경력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교수
- 한국공무원학원 강의, 경찰승진 특강

現) 남부경찰 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前) 신림동 태학원 법정연구회 강의
前) 노량진 한교 경찰학원 형법 대표교수
前) 노량진 베리타스M 형법 대표교수
前) 조이에듀 형법 대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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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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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2018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법 전면개정판(전4권)
ㆍ저자명 : 조충환.양건 공편저
ㆍ교재비 : 53,1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1372 page
ㆍ발행일 : 2017/05/30
주교재특징 ■ 책소개

2018 조충환·양건 테마 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총론 2권, 각론 2권)으로 분권화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 두 번에 걸친 일부개정 형법(2016.5.29. 공포·시행, 2016.12.20. 공포·시행)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최근판례(2017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판례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까지(2016년~2017년)의 각종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7급·9급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 9급 법원서기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테마를 전면 수정·보완·추가·삭제하였고 내용마다 최근까지의 기출문제를 표기하였으며, 핵심단어(key-word)를 색표기하여 한 눈에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등을 전부 비교분석하여 문제를 물 흐르듯이 재배열하였으며, 출제비중에 따라 강약을 두어 분량을 많이 줄였으나 오히려 고득점에는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 한 권으로 공부하면 어느 시험이든지 합격 및 승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본 교재로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 및 승진을 바랍니다.


■ 출판사 서평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교재를 간편하게 소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4권(총론 2권, 각론 2권)으로 분권화
둘째, 2016년 두 번에 걸친 일부개정 형법(2016.5.29. 공포·시행, 2016.12.20. 공포·시행) 완벽반영
셋째, 최근판례(2017년 5월 15일 판례·공보) 총망라 및 기존판례 수정·보완·추가
넷째, 최근까지(2016년~2017년)의 각종 기출문제(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승진, 경찰간부, 순경채용, 7급·9급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직, 9급 법원서기보) 완벽반영
다섯째, 테마 전면 수정·보완·추가·삭제 및 최신 기출 및 핵심단어(key-word) 표기
여섯째,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문제를 재배열함으로써 분량은 줄이고, 고득점에는 도움이 되도록 함
주교재목차
총론 Ⅰ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법률주의(성문법주의) 14
제2절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17
제3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3
제4절 명확성의 원칙 37
제5절 적정성의 원칙 39
종합문제 죄형법정주의 4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77
종합문제 형법의 적용범위 83

제 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종류 90
제2절 행위(범죄)의 주체·객체 101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요소 107
제2절 부작위범 110
종합문제 부작위범 12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32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147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165
제6절 과 실 174
종합문제 과실범 19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00
종합문제 구성요건 213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15
제2절 정당방위 220
제3절 긴급피난 231
제4절 자구행위 23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39
제6절 정당행위 247
종합문제 위법성조각사유 262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274
제2절 위법성인식 289
제3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290
제4절 기대가능성 318
종합문제 책임론 328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14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 24
제3절 중지미수 46
제4절 불능미수 51
종합문제 미수론 55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61
제2절 공동정범 76
종합문제 공동정범 89
제3절 간접정범 104
제4절 교사범 116
제5절 종범(방조범) 131
제6절 공범과 신분 143
종합문제 공범론 154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一罪) 161
제2절 수죄(數罪) 185

제 3 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와 형의 경중 218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240
제3장 누 범 255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60
제5장 형의 시효·소멸 269
종합문제 형벌론 271

각론 Ⅰ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5
제4절 낙태의 죄 5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8
제2절 강요의 죄 6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종합문제 자유에 대한 죄 9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9
종합문제 명예에 관한 죄 12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73
제2절 절도의 죄 181
종합문제 절도죄 203
제3절 강도의 죄 219
종합문제 절도죄와 강도죄 244
제4절 사기의 죄 247
제5절 공갈의 죄 307
제6절 횡령의 죄 314
종합문제 횡령죄 347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14
종합문제 배임죄 38
종합문제 횡령죄와 배임죄 52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4
제9절 손괴의 죄 7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5
종합문제 재산죄 102

제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1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2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2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32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3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48
종합문제 문서에 관한 죄 203
종합문제 공공의 신용§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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