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에 살인만 있고, 상해나 강간은 없다고 해설되어 있는데요
형법 305조 (13세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이건 해당이 안될까요??
양건 교수
2024-12-03
안녕하세요.
형법은~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런 지문은 법조문 규정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상해나 강간은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승낙(동의)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지(82도2183) 형법(조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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