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동기설 2023대비 테마형법
- 2022-12-26
정오표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총론1권 p.63~p.85 관련 내용 볼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 삭제하면 되나요?
만약 살려둘게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자세히 문제몇번, 보기몇번 삭제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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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안녕하세요.
올려진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1.p.63 문제6번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2.p.64 테마6번은 전부 삭제
3.p.66 문제1번 삭제
4.p.67 문제2번 삭제, 문제3번 전부다 추급효가 부정됨
5.p.68 문제4번 전부다 신법이 적용됨,문제5번 지문2,4번 삭제
6.p.69 문제6번 지문 1번 삭제,문제7번 지문 3,4번 삭제
7.p.70 문제8번 지문ㅁ은 삭제,문제9번 지문3번 삭제
8.p.71 문제10번 지문2번 삭제
9.p.78 문제1번 지문3,4번 삭제,문제2번 지문 2번 삭제
10.p.80 문제5번 지문3번 삭제,문제6번 지문 5번 삭제
11.p.83 문제11번 지문2번 삭제
결론적으로 사이트에 올린 정오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혹시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