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3.선고 전합 판례로 인해, 97도666 판례(기존 전합, 채권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비롯한 종래의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테마 추록이 선고일 이후로 알고 있는데 변경전 그대로네요. 제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반영이 아직 안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2-08-02
안녕하세요.
2023년 대비 테마형법 출간 이후 22년 상반기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문의하신 판례 포함)에 따른 정오표는 8월 중순에, 22년 하반기 전합을 반영한 정오표는 12월 초에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