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테마형법 질문이요
- 2022-07-27
아래 두 지문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데. 처벌의 근거규정이 된다는게 상반되는 말로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103p 07번 문제 2번 지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의 양벌규정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106p 최신판례 3번 판례>
폐기물관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 관리자
-
2022-07-31
안녕하세요.
1.7번 문제 2번 지문의 '양벌규정(의료법 제91조 제1항)'은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 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2.최신판례 3번은 위의 헌법재판소처럼 해당조문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대법원이 해당조문을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강의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로 무과실 책임설(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이 아니라 과실 책임설(선임.감독상의 잘못이 있는 경우만 처벌)을 취하여 무과실의 경우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는 법률조항들이 위헌심판으로 헌재에 올라오면 1.과 같은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신판례 3번에 나오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도 나중에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있으면 1.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식 시험준비시 교재에 나온 내용대로 별개로 숙지하시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