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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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안녕하세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p.85문제 2번 해설4,p.86문제4번 2번지문,문제5번해설2 등 참고).
따라서 2번지문과 같은 법률조항(양벌규정)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2008헌가16)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