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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좌수론177페이지 질문드립니다
  • 2021-10-19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좋은강의로 열심히공부 하고있습니다. .형법총론 177P죄수론에서 4.부동산 멍의신탁 부분이 강의내용과 올려주신 정오 표 가 다른거 같습니다. 횡령죄구성이 안되는것으로 말씀 해주셨는데 1번과 비교판례는 수정이안되어있고 2번만수정이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강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0-2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부분의 강의내용이 잘못되었고,각론 강의 제67강(횡령죄)에서 바로 잡아드립니다.따라서 올려드린 정오표가 맞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세요.  
 
1.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대판 2021.2.18, 2016도18761 전원합의체),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대판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계약명의신탁의 경우(98도4347,2011도7361)는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횡령죄의 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그러나 부동산실명법특례조항(동법제8조 제1호)에 의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종중소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문의하신 1번판례;2010도 10500전원합의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