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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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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좌수론177페이지 질문드립니다
  • 2021-10-19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좋은강의로 열심히공부 하고있습니다. .형법총론 177P죄수론에서 4.부동산 멍의신탁 부분이 강의내용과 올려주신 정오 표 가 다른거 같습니다. 횡령죄구성이 안되는것으로 말씀 해주셨는데 1번과 비교판례는 수정이안되어있고 2번만수정이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강사합니다.
  • 답변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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