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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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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교수님 간통 대상자 주거침입 문제관련입니다
  • 2021-09-19
최근 대법원 판례가 간통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 무죄라고 나왔잖아요 
테마에 관련 문제는 이제 판례변경으로 봐도 되는거죠? 
 
출제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170 페이지 9번의 3번 지문 같은 경우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한사람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고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하는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라고 나온다면 틀린지문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교재에 판례변경 관련부분은 정오표처럼 나중에 정리해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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