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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SPA 357p 2번째 등표시
  • 2024-09-19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X) 
 
위 지문이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틀린 부분이 보이지 않네요. 
 
혹시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 가 맞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4-09-20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항소심판결선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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