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 2022-07-28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이론서 143p 판례정리의 3번 내용입니다.
③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판 1998.12.8, 98도3416)
에서 제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건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관계에 관해서 이해를 못한건지
혼란이 왔습니다.
여기서 재물을 강취한 후 = 강도죄 /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로 실체적 경합이 아닌, 강도살인죄로 판단하여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한 형을 확보할 필요때문이라면 실체적 경합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