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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

    오상훈 교수

    형사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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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테마별 형법 최신 기출문제 p19 96번 문제 질문이요
  • 2022-04-15
보기 2번에 공무원인 신분범이 아내인 비신분범을 이용하여 뇌물수수죄를 한 것은 신분범이 비신분범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했는데 
 
답이 공동정범으로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4-20
 
2번지문은 지문에 나와있듯이 간접정범문제가 아니라 공동정범관계 즉 공무원인 남편이 아내를 이용한 경우 성립하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깨 즉 공모하여 뇌물죄를 범한 경우인 공동정범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제34조가 아니라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서 비신분자인 아내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