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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교수

    형사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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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전문법칙 관련 질문
  • 2022-03-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문법칙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답이 X인데요,  
 
답이 X인 이유가 혹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1. 
[만약] 乙이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들은 것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한다면 '전문진술 기재서류'라고 보아 316조 제1항의 요건과 312조 내지 31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2. 
[문제에서]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재전문진술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한 것은 '재전문진술 기재서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고인 A가 동의를 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오답인 것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2-03-22
 
답변 늦어 미안해요~ 
1. 2. 모두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