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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

    오상훈 교수

    형사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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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낙태죄
  • 2021-06-19
[헌법불합치 및 기간오바로 인한 효력상실 낙태조문] 
 
자기낙태죄의 조문이 효력 상실 했는데. 
의사가 아닌 불법으로 정해놓은 타인(한의사, 약제사)에게 임부가 의뢰하여, 낙태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죄가 성립 되는것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7-07
 
현재는 자기낙태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자기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녀의 촉탁승낙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부동의낙태죄나 낙태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