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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훈 교수

    형법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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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업무방해죄 질문 드립니다
  • 2021-05-24
교수님 잘 지내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회사들이 제작한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게 할 수 있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한 후 자신이 직접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프로그램들을 게시 유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게임 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그 밑에 해설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교재 뒷부분에는 업무 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변조파일을 유포한 행위 자체에서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판례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 답변
  • 관리자
  • 2021-05-25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대법의 판단은 달랐지만, 해당판결의 1심과 원심(2심)에서도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게시, 유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거든요~ 
 
암튼 수험생의 입장에서 대법의 태도를 정리해보면, 
최소한 게임서버에 접속은 해야 게임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 아직 접속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게임회사의 업무을 방해할 위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임회사의 업무는 게임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판결이유 올립니다.  
 
게임이용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임회사로서는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되므로,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하여 게임서버에 접속하여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업무방해행위로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게시판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거나, 위 공유사이트 게시판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게임이용자와 공모하여 그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직접 접속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그 게임서버에 접속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유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