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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출문제집 430페이지 355번 1번지문
  • 2020-12-28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폭행의고의 아닌가요??? 기본서 찾아보니까 상해의고의가 필요하다는건 학설입장이고 폭행의고의로 족하다는건 판례입장인데 우리 문제에 판례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니 폭행의고의 아닌가요ㅠㅠ


  • 답변
  • 관리자
  • 2020-12-30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상해의 고의, 즉 생리적 기능훼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고,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는 거죠~ 
 
즉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더라도 폭행에 대한 고의만 있어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 
 
 
관련 판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대판 1982.12.28, 82도2588). 
관련 판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