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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부담의 독립쟁송
  • 2021-01-26
부관중에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여 진정일부취소소송이 인정된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부담으로부진정일부취소소송도 가능한가요? 진정일부취소소송만 되는건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건지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1-28
 
 
부담은 진정일취소소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외의 부관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불복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부담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한 부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판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