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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22년판 341페이지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 2022-02-08
교수님  
 
341페이지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96헌마172판례에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의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고 써있고 
 
2012헌마2라는 판례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을 할 경우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있다라고 봐야되나요?? 머리가 터질것같슴다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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