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우위에서 법률은 대외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규범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우위에서 '법률'의 의미입니다. 즉 행정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법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법률우위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는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우위 원칙의 적용 영역이므로 권력적 행정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조직 내부에서 만드는 사무처리 규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작용의 한 영역이므로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며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요. 따라서 행정규칙에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우위가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기본서 법치행정 부분을 보면 선생님이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1. 법률의 의미
2. 적용 범위
순서로 서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리가 반영된 서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본심화이론에서 법치행정 부분을 선생님 인강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한 건 계속 질문해 주시고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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