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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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23년판 스파정오표는 박문각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는
제1권
p.141
⑤ 긴급통신제한조치
ㄱ.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ㄷ.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ㄹ.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4항).
ㅁ.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5항).
ㅂ.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수사기록 또는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6항).
ㅅ.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8항).
o.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9항).
ㅈ.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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