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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SPA 형사소송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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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피고인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확물 관련 질문요
  • 2021-10-18
교수님 테마 형소법 1권 179페이지에 2번 문에에 ㅁ지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ㅁ.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번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지문은 법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 아닌가요? 
 
틀린 지문으로 봐야하는게 아닌지요
  • 답변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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