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수있다
맞는 지문인데 영장에기재되있어야 적법한거 아닌가요?ㅜㅜ
관리자
2020-09-02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영장에 기재를 필요로 합니다만,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고를 때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