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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한상기

    한상기 교수

    출제위원 출신 경찰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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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불심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6-03-12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객관적 X]으로 판단하여 볼 때 .... " 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경찰학 기출문제집 224p. 3번 문제 4번 중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 이 부분을 보고 문제를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X로 판단) 
 
추가로 밑에 적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이 부분 또한 틀린 부분으로 보아 두가지 오답으로 판단하였는데 
 
해설에는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이 부분만 기재가 되어있어  
 
그 사유가 기본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기출문제 내용과 다른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정답 포인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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