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의]행정 규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6-01-23
안녕하세요. 항상 질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 규칙에 관한 강의 내용 중
행정규칙(재량 준칙)이 되풀이 되어 행정 관행(일반원칙(조리)과 결합)이 되면 법규성이 생긴다 > 위반 시 위법이다. 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행정 규칙은 단순 내부 규율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다.'에서 만약 행정 규칙이 여러 이유로 인해 법규성이 생긴다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게 아닌가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