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공소장 변경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 2021-04-02
문제 지문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정답 지문이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므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입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막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읽어보니 조금 헷갈려서요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가 취소되었지만 당초에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사실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는 건가요? 애초에 적법하기에 치유될 것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약간 과테말라 증인신문 조서 판례중에 조사자체는 적법하지만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못하는 증거지문을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처럼 한마디만 살짝 꼬아놔서 틀리게 하는 지문 처럼 보여서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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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질문주신 분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게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생각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의 표현이 적절한지는 저 또한 약간 의문입니다).
고소가 있고 친고죄로 공소제기 된 상태 => 하자 없음
이후 고소가 취소된 상태 => 하자 있음
이후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 => 하자 없음(하자 치유)
혹시,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