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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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예를 들어 국민참여재판 중에 증인A를 신문하였다고 해 보죠.
그런데, 공소장 변경이나 공판개시 후 사정변경에 의해 통상회부(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절차에서 증인A를 다시 불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둘다 증인 A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소송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통상회부 전 증인신문 A(소송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참여재판할 때도 판사가 앉아서 잘 보고 있었고, 통상회부되어도 그 판사가 재판하기 때문이죠.
